강재섭 “대화재개만으로 北 금융제재 해제 안된다 ”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8일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 것은 포용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단호한 압박이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제재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6자회담 대화 재개만으로 유엔 결의안 이행을 늦추거나 금융제재를 해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경협과 관련,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대북사업은 내역을 관보에 낱낱이 공개해야 하고 인도적 차원의 현물지원도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어 “북한의 무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도 경제제재, 외교제재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대북제재 이행계획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도록 국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핵 문제 타결 전이라도, 국제사회의 불신을 완화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스스로 내놔야 한다”며 북한에 강제수용소 폐쇄, UN군 유해 발굴에 협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온다면 대담하고 실질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겠다”며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대화를 모색하고 대북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이행기구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받아라”

그는 이어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 국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논의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주장, “북핵위협이 사라지고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출 때까지 후속 실무협상을 멈춰야 한다. 차기 정부와 미국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확대 문제에 대해 그는 “참여를 꺼린다면 국제사회의 불신과 한미동맹의 균열은 깊어질 것”이라며 “PSI의 집행은 유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계개편에 대해 “권력의 단맛은 다 누리고 나서 책임은 안지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정계 개편은 정치 투기꾼들의 도박정치이자 구태정치이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은 바로 정권교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간판만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변신한다고 지금까지의 잘못이 사라지는가”라며 “‘떳다방’ 식의 ‘한탕 정치’로 판을 흔들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열린우리당 이름으로 심판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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