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노대통령, 국가 정체성 지켜달라”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원내대표는 14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가치”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 “강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과 이 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경제특구와,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는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라며 ‘국가미래전략청’(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북핵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단호한 정책이 북핵문제도 해결하고 북한도 살리며 한반도의 평화도 구축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해 ‘한반도 인권선진화 실천지역 선언’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개헌문제와 관련, 강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며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정치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조기 개헌론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원내대표는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강 원내대표는 ▲새해 국회 예산중 경상경비 10% 삭감 ▲국회윤리특위내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윤리감사원’ 신설 ▲행정구역 개편 검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 부여 ▲교원평가제의 조속한 실시 ▲기초연금제 실시 등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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