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전 의원(광주 남구운영위원장)은 19일 남북공동체 → 남북연방 → 통일국가 3단계 과정으로 2025년까지 통일을 완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한반도 신(新)3단계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오는 24일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초청 강연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단계인 남북공동체에서는 현재와 같은 2국가 2체제 2정부를 유지하고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의를 상설화해 통일의 로드맵을 담은 남북공동체헌장을 제정하고, 평화구조정착, 동질성회복, 경제협력강화 등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 전 의원은 덧붙였다.
2단계인 남북연방에서는 1국가 1연방정부 2자치정부로 하되 남북 자치정부에 체제선택권 등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하도록했다.
연방정부는 외교권, 군사권 등 외치에 치중하고 자치정부는 치안 등 내치에 중점을 두되 점진적으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 전 의원은 주장했다.
이어 3단계로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 국가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 전의원은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신(新)3단계 통일방안과 남북연합 → 남북연방 → 완전통일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과 다른점은 1단계인 `남북연합’을 `남북공동체’로명명해 북측의 입장을 고려했으며, 남북연방 단계에서 김 전 대통령은 1국가 1연방정부 1체제 2자치정부로 사실상 통일 국가를 의미했으나, 신(新)3단계 통일방안은 체제의 다른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