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대국 앞둔 北, 올 하반기 도발보다 협상에 주력”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무력 도발을 통한 긴장 고조보다는 ‘실리추구형 대남협상’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지난 11일 제기됐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1년 하반기 한반도 정세전망과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북한은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사건에서 자신들의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2012년 대내 행사를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보다는 실리추구형 대남협상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최근 김정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잇달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면서 2011년 말까지 다양한 형태의 대남 협상 여지를 남겨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같은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러 가스관 연결논의, 비핵화 남북접촉, 사회·문화·종교분야의 남북교류, 홍준표 대표의 개성공단 방문 등 한반도 정세가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12년 한국은 총선과 대선을 치루기 때문에 급격한 상황변화와 전략적 대타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를 뛰어넘는 ‘통 큰 타협’을 지양해야하며 이와 함께 현재 대북정책의 기조를 꺾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의) 원칙포기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 전달과 대북정책 고비용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소장은 또한 미국과 중국의 대북정책 또한 ‘현상유지’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및 세계 금융위기가 대선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대북정책은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긴장관리 차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하반기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이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속하지만 권력 교체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의 전략적 변화를 주도하기 어려우며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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