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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22일 “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었나? 핵 포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6자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강 부상의 발언 취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강 부상의 발언에 대해 6자회담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 협상에서 보다 큰 대가를 받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핵포기는 없을 것, 국제사회의 공조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6자회담 복귀 선언은 핵포기를 하겠다는 의지이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도”라고 밝혀 해석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통외통위 소속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웬만한 대가로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진정한 ‘포용정책’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했다고 당근을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채찍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공성진 의원은 “6자회담 재개 전의 협상전략”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제스처로서 핵보유국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북한이 고분고분 핵을 폐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제사회와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을 폐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상호 열린당 대변인은 “한 개인의 외교적 발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며 “실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했다면 6자회담 틀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화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발언은)단순히 유리한 협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전문가 “확대해석 경계” “핵 보유국으로 협상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식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핵 보유국의 지위로서 협상에 임하려는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식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강석주 발언은) 6자회담에 큰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계산에 깔려있는 것”이라며 “6자회담에서 핵 보유를 전제로 협상에 임하자는 신호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그러나 북핵 게임 자체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강석주의 발언을 두고)갑론을박할 대상이 못 된다”고 강조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필요없다”면서 “굳이 의도를 따진다면 협상의 전제가 (북한의 핵 보유 인정)조건에 맞고 협상 결과에 따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강석주 북한 외무성 발언에 대해 “대가 없이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