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대북 제재로 북한의 수출이 제재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북한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 3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민생 목적 또는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 외에는 철광석, 석탄, 금 등 7개 품목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 이 같은 제재가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유엔 대북 제재가 북한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유엔 대북 제재 품목이 북한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9%(이하 2014년 통계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UN의 북한 수출 제재 품목은 석탄, 철광석 등 7개 품목으로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북한 총수출(33억 4400만 달러)의 44.9%(15억 2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 유엔의 제재가 본격화된 만큼 북한의 수출액도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북한의 수출품목을 살펴보면 석탄이 11억 4317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34.2%를 차지했고 철광석(6.6%)과 철강(3.9%)이 그 뒤를 이었다. 금, 티타늄광, 바나듐광의 수출 실적은 전체의 1% 미만이었으며 희토류는 공식적으로는 수출 실적이 없었다.
국가별로는 UN 제재 품목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다. 특히 북한의 대표 수출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 기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유엔 제재로 북한은 연간 약 15억 달러의 외화 수입원이 사라지게 됐는데 제재가 장기화하면 외화가 고갈돼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은 대신 의류 등 비제재 품목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지만 전력 공급이 불안한데다 해운 및 금융 제재 등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선 보고서가 북한의 광범위한 비공식무역을 간과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북한이 통계에 잡히는 공식무역을 제외하고 밀수나 개인 거래 등을 통한 비공식무역을 통해 거래도 상당한 만큼 이 같은 수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 형태를 고려했을 때 북한 당국과 중국 투자자들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재 국면을 타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광물 수출의 제재 등으로 거래가 힘들어진 북중 무역업자들이 기존 거래선을 활용해서 다른 물품 등의 거래를 모색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