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제재로 변화 이끌어 北주민 자유·인권 누리도록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만약 이대로 변화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 될 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 있다”면서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면서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예상하기 힘들며 어떤 극단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국민 모두의 결연한 의지와 단합, 그리고 우리 군의 확고한 애국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 나갈 것”이며 “그 길을 가는 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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