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 北변화 유도에 가장 효과적”

부시 행정부 산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비확산 담당 선임 국장을 지낸바 있는 로버트 리트웍(Robert S. Litwak) 우드로윌슨 센터 부소장은 26일 ‘핵 이탈국가와 더불어 사는법’ 제하의 뉴욕타임즈 기고글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봉쇄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트웍 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불량국가’로 불리운 북한과 이란이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이탈국가’로 불리게 되었다”면서 “북한과 이란은 오늘날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rejoin)하느냐 또는 고립되느냐(isolate)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와의 통합(integration)을 체제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통합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 체제의 소멸을 가져다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북한 등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애매모호한 입장 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이 강압적으로 이들 체제를 변화시킬 선택권이 없고 또한 체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영원히 존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일한 현실적 방안은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유일한 현실적 대안은 봉쇄전략 뿐”이라면서 “북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릴 길은 없다. 다만 추가적인 핵 물질 획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와 외교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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