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제재, 북한 민주화로 이어지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새벽,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에서 70여년 유엔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되는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며, 주요 외화수입원인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다는 유례없는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산동결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노동당이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지정됐고, 특히 외화와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도 제재 명단에 올랐으며,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 매우 강력한 금융제재가 가해졌습니다. 한 마디로 김정은 정권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과 물품을 전 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는 사실상 남한의 박근혜 정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 중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강력한 대북재제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더라면 이처럼, 김정은 정권을 강하게 압박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단이야말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되게끔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강력한 제재로 인해 차례지는 고통을 북한 인민에게 떠넘기려 들 것입니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것처럼 매일 같이 인민들을 끌어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걸 봐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처럼 김정은에게 그냥 당하고만 있을 북한인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의 앞길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독재의 악순환을 끊는 시간 싸움만이 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 결의안 채택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울러 북한에서 민주화가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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