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북 제재 목적, ‘처벌’ 아닌 북한 변화 유도”

한국과 미국, 일본의 유엔 대사들이 30일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 정권이 핵포기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게 최선이라는 지적이다. 


1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 등에 따르면,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점검을 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 “지난 4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에겐 협상을 통한 핵포기 의지가 없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 더 어렵고 고비용이 되도록 만들어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대사는 이어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는 제재의 기간만 늘릴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비효율적이다.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재는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이 아니라 북한의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도 결의안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때 (제재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특히 결의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서도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민생 목적을 제외한 석탄과 철·철광석 등의 광물 수출금지▲항공기·선박·차량·기차 등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개인 여행가방 및 화물 검색▲해외 은행 내 북한 계좌 폐쇄 등을 강조했다.


그는 “각국의 단합된 대응으로 국제사회에 정교하게 뻗어 있는 북한의 조달망을 끊고 궁극적으로는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도 끝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뱃쇼 코로 일본 대사도 “북핵은 아시아의 국제적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계에 대한 위협이 됐다”면서 “북핵을 억제하려면 몇몇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뱃쇼 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2270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지도층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느라 주민 생활은 돕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이 같은 북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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