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6일 미얀마로 추정되는 목적지로 향하던 북한 선박 강남 1호가 항로를 변경해 북한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제재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강남 1호에는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금지품목이 실려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강남1호가 선적한 화물은 AK-47 소총과 RPG-7(휴대용 로켓 발사기) 등 군수물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북핵 관련 ‘5자협의’ 추진이 국제사회와의 사전 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외교 실책’이라는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 공조가 필요한 여당 의원까지 이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당정간 소통 부재가 드러났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5자협의’ 제안이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급성 때문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했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즉흥적이고 설익은 외교상품 꺼냈다가 소비자들에게 외면 당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6자회담의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3자든 5자든 만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일 뿐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며 “자학적 측면에서만 보는 것 아니냐”며 역공세를 취했다.
그는 또한 “처음에는 5자회담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5자협의로 슬그머니 용어가 바뀌었다”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의 지적에 대해 “5자회담은 별도의 회담이 아니라 6자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갖는 협의의 한 과정인데, 일각에서 6자회담을 5자회담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나오고 있어 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중국이 북한을 빼 놓은 5자회담에 응하겠느냐. 오바마 대통령 또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대외적이 언급이 없었고, 중국에서도 거부감이 나오고 있다”며 “5자협의는 실현 가능성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유 장관이 최근 내외신 기자 브리핑에서 평화적 핵개발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를 언급한 것이 ‘핵주권론’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북한의 핵개발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미일간 원자력협정 개정 과정을 참고하고,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