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 사법부 ‘좌편향·독립성’ 논란 확산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의 무죄판결에 따른 사법부의 신뢰와 이념성향을 두고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를 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대법원장 책임론과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하고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최근 검찰과 일부 신문의 비난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책임공방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0일 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 1차 회의에서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법관의 이념편향적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법원이 좌파를 비호한다는 비판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제왕적, 독선적 법관에 대한 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사법권의 독립마저 훼손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마저 충성 서약을 받겠다는 태도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들도 대립의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강 의원에 대한 판결에 적용된 일부 논리는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일치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변협은 “법관이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한 것은 외부의 압력뿐 아니라 법관 자신의 개인적 성향과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야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인 이번 판결은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보성향의 변호사 모임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대한변협의 비판성명을 비판했다.


민변은 “변협은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사회적 의미와 영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과 검찰, 언론 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사태 해결 방안으로 ‘법원 내의 이념 서클인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등의 문항이 포함된 설문을 내고 회신기한도 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며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도 ‘강기갑 공방’에 가세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만약 일반 국민이 강 의원처럼 국회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렸더라도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할 것인가”라며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고 국회 폭력에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 정책실장은 “사법부는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하는 것이다. 이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도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일관성이 결여되고 스스로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참여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정치적 판단과 조직 이익에 매몰된 판단에서 지금에라도 벗어나길 바란다”며 화살을 검찰로 돌렸다.


박근용 사법감시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세력이 법으로 정부비판세력을 견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강하게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