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해진 中?…”국제여론 인식한 ‘외교적 수사'”

그동안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이 26일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서 북한의 로켓발사에 “민생에 신경쓰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남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후 주석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서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은 옳지 않다. 지금도 포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민생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긴밀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슈화된 이후 양국 정상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는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군사도발이 발생하면 대체로 북한을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1,2차 핵실험 당시에만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때문에 후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이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후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이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식한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의 대(對)북한 정책의 변화로 해석하기 보단 국제사회의 여론을 인식한 ‘외교적 수사’라는 해석이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후 주석의 정확한 톤을 확인해봐야겠지만, 원칙적인 차원의 ‘수사적 언급’일 수 있을 것”이라며 “성급하게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중국 외교부에서도 로켓 발사를 몇 차례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완전히 중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후 주석의 발언도 ‘국내법에 따라 처리 한다’는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다소 진전된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중국이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기존에도 보여 온 만큼 정책적인 변화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때문에 로켓발사 반대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 이목을 피해가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후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이미지 관리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후 주석이 탈북자 문제 관련 ‘국제법’, ‘인도주의’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중국의 입장변화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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