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권위 조직.인사관리 부적정”

감사원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局).과(課)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인사규정과 어긋나게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를 감사한 뒤 이러한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직제.하부조직 개편기준’에 따르면 정책.사업부서에 설치하는 과나 팀의 정원은 10명 이상, 국단위 조직은 40-45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지만 6월 현재 인권위 정책.사업부서 16개팀의 평균정원은 6.9명, 4개 정책.사업본부의 평균정원은 26.3명”이라며 “개편기준으로 단위조직을 설치할 경우와 비교하면 1국, 4개팀을 과다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인권위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균정원(과 12.6명, 국 60.3명)을 감안하면 인권위 조직감축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권위에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2004-2006년 인권위의 부산, 광주, 대구지역사무소 설치와 인력증원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위 본부인력 감축없이 지역사무소 인력 18명만 늘렸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 승인시 조직 및 정원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어 인권위의 계약직.별정직 인사발령과 특별채용 업무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권위가 2006년 4월 외부공고를 통한 경쟁채용 절차없이 2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재임용했고, 2004-2008년 전보임용 및 지원근무 발령이 불가능한 16명의 계약직.별정직 공무원을 26차례에 걸쳐 전보 또는 지원근무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약.별정직을 마치 일반직처럼 운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일반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임용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2006-2007년 특별채용자 22명을 24회에 걸쳐 다른 직위로 전보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어 옛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사무처(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지원과)를 감사한 결과, 2004-2008년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2억381만원을 인건비성 경비로 매월 정액지급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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