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북협력기금 운용 전면적 감사 진행

감사원이 투명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동아일보가 9일 보도했다.

신문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감사에 착수해 기금의 규모와 운영 규정, 집행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통일부에서 제출받았다고 전했다.

또 남북협력기금 집행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대북 지원 단체 50여 곳의 기금 사용 명세를 넘겨받아 이 중 일부 단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기금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부터 조성됐으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해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대부분 집행돼 감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고. 2008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2천억 원 대에 이른다.

감사원은 일부 인도적 대북 지원단체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7, 8개 단체가 규정을 어기고 기금을 운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기금보다 단체 자체 자금이 더 많도록 펀드를 만들어 대북 지원 사업을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기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경우와 일부 회계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단체들이 업무상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7일 통일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기금 운용에 대한)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크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사실상 ‘묻지 마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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