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남북협력기금 감사 않기로 결정”

감사원이 대북 퍼주기 논란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해 올해 감사를 벌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가 30일 전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올해 감사 계획이 없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을 반드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올해에는 (감사할) 여력도 없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감사원은 최근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남북협력기금사업의 경우 복잡한 남북관계나 첨예한 국제 정치역학 관계 속에서 정책이 결정•집행되고,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해 감사를 통한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문은 감사원이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감사할 게 있으면 할 방침’이라고 밝혔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지난해 10월, 11월 국정감사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문은 감사원이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2•13 합의’ 이후 호전 기미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를 감안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사원으로선 이런 민감한 시점에 남북협력기금에 메스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측은 “통일부도 아니고 감사원이 남북협력기금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12월에는 한 대북지원단체가 북한에 손수레 1만2000여개를 지원한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2억4000만원 가량의 협력기금을 타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이 들통나 통일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하는 등 허점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 북한 기관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대해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에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260여억원을 편법으로 우회 대출 지원해준 것도 수차례 지적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운용 계획인 남북협력기금은 1조6900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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