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남북협력기금 감사 검토”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7일 “남북협력기금 등 경협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감사로 접근할 사항이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 마구잡이식 지원으로 기금이 고갈되고 지원의 적정성도 의문 투성이인 만큼 전반에 걸친 감사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 원장은 “남북협력기금도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대상이 돼야 하지만, 남북간 관계라는 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 그동안 감사를 등한시했다고나 할까,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서 “부실 문제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사례들을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감사와 관련, “감사원 감사의 한계로 인해 누가 연출을 했고 누가 각본을 썼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못 밝혀냈지만 외환은행이 신뢰성 없는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근거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 전략적 투자가가 아닌 재무적 투자가인 론스타에 넘긴 것이 은행법과 금산법상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밝혔다”며 “실체적 진실 규명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 소속 직원 6명이 청와대에 파견된데 대해 “정원을 늘리는 것 보다는 관계부처 파견이 낫겠다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고, 정책실 등 비서실 요소요소에서 청와대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며 “(파견으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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