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에스컬레이터 탄 남북관계 일지

새 정부가 남북관계의 ‘새 틀’을 짜가는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조정을 반영해 남북간 긴장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른 듯 점점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과 출범 이후까지 한동안 남북정상선언의 “철저한 이행”만 거듭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 침묵해왔으나 3월초 한미합동군사연습과 대북 인권문제 제기를 계기로 새 정부에 대한 직접 비난을 개시했으며, 27일엔 김하중 통일장관의 개성공단 발언을 구실로 경협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들을 ‘추방’하는 행동을 취했다.

다음은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주요 대남 발언과 행동. 괄호안은 남한의 관련 상황)

▲2008년 1월1일 신년 공동사설 = “우리는 10.4선언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대결시대의 잔재를 털어버리고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한다”

▲2월29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시론 =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비핵.개방.3,000구상’이 고작이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비현실적이며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북남관계에서도 이념보다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념이 없는 실용주의는 큰 위험성을 띠고 있음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밝힘)

▲3월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 “미제(미국)와 남조선군(국군) 호전광들이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이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호전성은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한미연합사령부가 실시하는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을 하루 앞두고)

▲3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지난 시기 세인을 경악케 하는 파쇼통치로 남조선을 참혹한 인권의 불모지로, 민주의 폐허지대로 만들었던 독재정권의 후예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 수 없다”

(3월3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 수석대표가 “한국 정부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3월21일 조선신보 시론 =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지난 정권시기에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뿐만아니라 2012년에 그래도 돌려주겠다는 작전통제권도 유보해 달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이 떠드는 ‘동맹강화’는 ‘예속강화’로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 방침을 강조하는 데 대해)

▲3월24일 리인호 북측 경협사무소장 = 남측 당국 인원 전원의 철수를 요구. (김하중 장관이 3월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2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한 데 대해)

▲3월27일 북한 내각기관지 민주조선 =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북침 전쟁책동이 보다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새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폐지론과 남주홍씨의 통일장관 기용 추진, 남북관계와 핵문제 연계론, 한미 합동군사연습, 실용주의 등을 모두 거론하며)

▲3월28일 북한 미사일 발사 =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을 세발 발사./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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