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6자회담..난무하는 숫자들

“실제 상황에서는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숫자만 난무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협상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진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면서 분위기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일본의 NHK 방송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기 위한 5개항을 요구하기로 합의됐다고 보도했다.

5개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을 수용할 것, 지난 10월 핵실험을 실시했던 실험장을 봉쇄할 것, 모든 핵관련 시설을 신고할 것, 영변에 있는 핵관련 시설의 이동을 중지할 것,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채택된 핵무기 및 핵계획 포기를 요구한 공동성명을 일정 기간내에 이행할 것 등이다.

그런가 하면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8일 미국과 일본이 핵포기 계획을 담은 지난해 9.19 공동성명을 일정기간 내 이행토록 확약받는 등 북한측에 3개항을 요구하기로 거의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이 전한 일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은 ▲10월 핵실험에 대한 사과와 재실험 무기한 중단 ▲북한 내 모든 핵관련시설 신고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기사찰 수용 ▲일정 기간내 6자회담 공동성명 이행 확약이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미국도 거의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국과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국내 언론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0~21일 중국 베이징(北京) 방문 당시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금융제재,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대북 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한 5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언론보도 가운데 일부는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과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리느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8일 중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양자 접촉에서 북한이 ‘협상의지’를 갖고 임하느냐에 따라 6자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강조했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핵폐기 의지를 확인해야만 향후 6자회담의 의미가 유지된다는게 미국의 확고한 입장”이라면서 “28일로 예정된 북미회동에서 북한이 또다시 조건을 걸고 나오거나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할 경우 6자회담의 연내 개최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핵의 의미는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만큼, 핵폐기와 관련된 북한의 결단이 곧바로 6자회담의 성패와 직결돼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북한의 결단이 단행되느냐, 그리고 6자회담은 어떤 방향으로 치닫느냐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분적인 단락에 얽매여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 나아가 10여년간 지속된 북핵 문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대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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