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흑금성’에 ‘작계 5027’ 넘긴 현역 육군 소장 구속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20일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된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 ‘흑금성’ 박모(55)씨에게 ‘작전계획 5027-4’의 일부 내용을 알려주고 다수의 군사교범을 제공한 혐의로 육군 소장 김모(5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소장은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박 씨로부터 2천6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김 소장이 2005년 4월 Ⅱ급 군사기밀인 작계 5027-4의 일부 내용을 박씨에게 설명했다”면서 “2003년 9월~2005년 7월에는 ‘보병대대’와 ‘작전요무령’등 9권의 군사교범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군 검찰은 이어 “이번 사건은 군 고위 장성이 간첩 혐의자에게 군사교범과 작전계획의 내용까지 누설한 사안으로 보안 의식의 해이 및 안보불감증이 군에도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동종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간부대상 안보, 보안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이날 북한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 리모 씨와 수시로 접촉하면서 우리 군의 각종 군사자료를 수집해 제공한 ‘흑금성’ 박모(56) 씨와 리 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인식하고서도 박 씨와 함께 군사정보 등을 제공한 국내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3년 3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북한 작전부 공작원 A씨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와 자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김 씨한테서 ‘보병대대’, ‘작전요무령’ 등 9권의 군사교범 등을 입수해 A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대북 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A씨를 알게 됐고, 1998년 이른바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이후에도 꾸준히 접촉해오다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에 포섭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박 씨에게 작계 5027 가운데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 전선에 관한 작전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나, 박 씨는 작계 5027 내용만은 북한 당국에 넘기지 않았다며 전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손 씨는 장교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군무원 등으로부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급 군사기밀인 ‘AF 창정비교범’ 등의 군사기밀을 불법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흑금성 등이 넘긴 기밀이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 작계 5027은 필요에 따라 수정작업을 하고 있어 당시 유출된 내용과 현재 사용되는 작전계획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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