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대학강사에 징역 10년 선고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학강사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3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강사 이모(37) 씨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으로 암약하며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기는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를 배신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약관의 나이에 만리타향(인도)에서 북한 공작원의 마수에 포섭됐지만 이를 떨치려 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2년 인도 델리대학 재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군 작전 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공작금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낸 공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공작금으로 델리대학 학부와 국내 대학 석박사과정을 마쳤고 경기도내 모 대학 경찰경호행정과 강사,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북한의 권유로 정계 진출까지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간첩죄의) 짐을 덜기 위해 (간첩활동을 하며 모은) 자료를 안 버리고 모두 제출했다.수사를 받으며 한국이 법치국가로 얼마나 활력이 있는지 확신을 갖게 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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