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 대선후보들 ‘한반도 평화선언’ 하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협의를 통한 초정파적 차원의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직후 ▲북핵문제의 평화적 조기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조기구축 ▲북미관계 조기 정상화 지지 ▲동북아 안보협력 지지 ▲대북경제지원 지지 ▲남남갈등의 극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언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3일 통일문제연구협의회와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주최한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기반 확충 및 각급단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협의를 통한 공통된 의견 집약이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변국가들의 자의적 의지에 따라 한반도 문제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내외에 우리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2004년 여야가 합의했던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복구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국회 내에 대북정책의 조정 및 견제기능을 가진 상설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국회회담 조기개최’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 정비’ ‘남남갈등 극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양승함 한국정치학회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선택이 중요하지 합의가 중요한 때는 아니다”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각 정당간 대북전략이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민적 합의를 요구하기 보다는 대선을 통해 국민들이 대북정책을 선택하게 해야한다는 것.

양 회장은 “남북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시기, 즉 2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거나 몇년내 가능할 수 있는 북한의 붕괴 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문제 관련 국민여론은 시기별 사안이 터질 때마다 일희일비했는데 그 합의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권주자들은 지금까지 대북관계에서 대북접촉이 정부여당에 독점돼온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비공개성”이라며 “이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정부가 대북성과를 과시하고 실패는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폐쇄된 결정구조는 국민들과 괴리를 야기함으로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앞으로 들어설 새정부 대북정책의 근본 변화지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