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道 도시개방, ‘라선 특구 실패’에서 교훈 찾아야

북한 김정은이 최근 각도의 2개 도시를 라선특구 같은 개방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거 라선특구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라선특구는 서방 국가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이번 개방도 라선특구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舊)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붕괴 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중단과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했던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1991년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계지와 수출가공·관광·금융 기지로 발전시킨다는 목표 아래 함경북도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했다.


이번 조치도 현재 3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외자 유치가 절실하다는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도시 개방에 외국 기업이 투자를 하고 북한쪽에서는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이 라선의 경우와 같이 경제특구를 통한 외화벌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은 그동안 라선 특구와 관련해 약 30여 개의 관련법을 제정 및 수정했다. 2012년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수정보완하면서 북한은 외국기업가들의 투자유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이 공고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아직도 진정한 개방을 하지 않고 있고 비자유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번 경제특구 건설에서도 북한은 관련법을 제정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진정한 개방으로 나서기 위해서는 ‘통신 및 인터넷 자유’ ‘진정한 시장경제에 따른 법’ 마련이 시급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에 진정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공산이 큰 이유다.


북한이 당시 함경도 최북단인 나선에 특구를 건설한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주변에 대도시가 없어 인력 인프라 구축이 어렵고 중국의 동해 출구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는 투자지역으로 가치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옌지(延吉)를 거쳐 100㎞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국경수속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감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도 공항 건설 및 직항로 개통 등과 같이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외국 투자자 유치가 어렵지 않겠다는 관측도 일고 있다.


북한은 라선 특구를 대외 법적 제도 마련하면서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진정한 개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결국 실패했다. 북한 당국이 이번 개방계획이 라선특구 재판이 되지 않기 위해선 그동안 해외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원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