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당 남북정상회담 놓고 `시각차’

11일 열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원내대표들간 남북정상회담 오찬 간담회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내 눈길을 모았다.

청와대가 12일 공개한 각 당 대표 발언 요지록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영토 논란에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국회 처리와 남북 의회회담 논의에 방점을 뒀다.

또 민주당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안전성 보장문제를 거론했다.

우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NLL 문제와 관련,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유념해주기 바란다”며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핵 폐기 의지가 잘 안 담겨있다는 시각도 있으니 6자회담 등 국제공조를 잘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상선언의 국회 동의에 대해 “과거 기본합의서나 선언은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동의를 안 받았다”며 “이번 선언도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부담이 드는 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도 노 대통령의 노고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NLL과 관련해 영토 논란 등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국방장관 회담에도 기대가 큰 만큼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상천 대표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납치를 시인하거나 휴전협정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돼 북측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납북자.국군포로란 표현을 쓰지 말고 이산가족 송환의 일환으로 폭넓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원내대표도 이번 정상선언이 6.15공동선언의 후속이면서도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 핵 폐기 의지,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확실한 약속, 경협에서 국민부담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도 “납북자.국군포로 문제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강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어떻게 할지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역지사지 차원에서 당내 자체 검토를 하고 있다”며 “남북 의회간 만남이 이뤄져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천영세 원내대표도 남북간 의회 교류를 제안하면서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를 활성화해 이번 성과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6.15공동선언 기념일 제정에 정부 차원에서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같은 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북한에 국제투자가 되려면 금융제재가 해제돼야 하는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당 대표 발언 요지록을 하루 늦게 낸 것과 관련, “어제는 오찬 간담회에 이어 기자 간담회가 잇따라 열려 경황이 없었다”면서 “그래서 정당 대표간 발언 요지록 공개가 하루 늦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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