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이 정한 대북 수출금지 사치품은

“순혈종마, 캐비아, 바닷가재, 모피, 랩톱, 고급 피아노…”
이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 1718호 및 1874호에 맞춰 자체적으로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놓은 사치품 명단의 일부다.


유엔 안보리의 7인 전문가 패널이 최근 작성한 대북제재 이행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4월 30일 현재 식품, 주류, 화장품 및 패션 액세서리, 의류, 보석류, 전자제품, 악기류, 운송수단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수출금지 사치품 목록을 작성,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제출한 신고서를 토대로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한국, 러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중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살아있는 동물 가운데 `순혈종마(pure-bred horses)’의 수출을 금지했다. EU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좋아한다는 캐비아(철갑상어알)와 송로버섯, 고급와인도 명단에 올렸다.


또 회원국들은 자국의 특산물로 여겨지는 식품류의 수출을 막았다. 일본은 쇠고기와 참치, 호주는 바닷가재 등 갑각류, 뉴질랜드는 벌꿀, 러시아는 코냑, 미국은 와인과 맥주 등의 수출길을 봉쇄했다.


담배(시가 포함), 향수, 디자이너 제작의류 등은 명단에 소개된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해놨다. 미국의 경우, 이외에도 쌍안경과 카메라 케이스, 핸드백, 실크 스카프 등을 금지목록에 보탰다.


미국은 보석류에 대해 금, 은,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을 금지품목으로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며, 전자제품과 관련해서도 평면TV, 플라즈마 혹은 LCD TV, DVD 플레이어, PDA, 개인용 디지털뮤직플레이어, 랩톱 등을 수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만년필과 카펫, 예술품, 100년 이상된 앤티크, 희귀 동전, 우표 등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이 수출할 수 없는 사치품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요트와 고급 피아노도 금지품목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유엔 안보리 패널은 현장조사 차원에서 최근 오스트리아를 방문했을 때 오스트리아 세관당국으로부터 지난 2007년 12월 스타인웨이 연주용 피아노(16만2천 유로 상당)를 빈 공항에서 압수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피아노는 북한의 현지 공관이 평양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에는 북한이 구매하려던 호화 요트 2척(1천300만 유로 상당) 을 이탈리아 세관측이 적발하기도 했다.


유엔 패널은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대북결의 1718호 채택 이후 안보리 회원국들로부터 사치품에 대한 명확한 범주를 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그 범주는 회원국의 책임 하에 결정하되 북한의 일반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는 대북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물품이 북한의 고위층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치품 수출금지 조항을 넣고, 회원국들의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