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탈북위해 공금횡령한 탈북자 실형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북한을 몰래 방문해 북한 주민과 접촉한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김상동 판사는 29일 업무상횡령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데다 4천600만원이 회수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억1천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께 모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면서 2억5천700만원을 횡령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6월 말께 통일부 승인없이 중국을 거쳐 북한을 몰래 방문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의 탈북을 도와줄 북한 주민 B씨와 만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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