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4명과 가족들간의 대면을 요구한 북측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회담 등을 통해서 (귀순)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대면하자는 북측의 제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을 가족과 대면하게 하자는 북측의 제안은 인도적 차원이나 국제적 관례상으로도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4명의 귀순 의사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다”면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았지만 향후 북측과 접촉을 통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귀순 의사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북측이 주민귀환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지만 실무회담보다 27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실무회담이 송환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측과 실무회담 개최와 관련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무회담이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고 확답할 수 없다”면서 “북측이 27명 송환을 수용하지 않으면 귀순자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할 적십자 실무접촉도 사실상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늘 중 판문점 연락관 접촉 등을 통해 27명의 우선 송환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며 “판문점 연락관 간 오전 통화에서 다시 협조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조선적십자회는 7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 주민 전원 송환 문제와 관련한 남북적십자실무접촉을 오는 9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하며, 이 자리에 귀순 의사를 밝힌 4명과 가족들을 배석시키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장소를 판문점 ‘평화의 집’으로 수정제의하고, 귀순자 4명의 자유 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 4명을 데리고 가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측의 가족대면 제안을 정부가 거부하기로 함으로써 27명의 송환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북측에 27명의 송환을 계속해서 촉구할 방침이지만 북측 또한 31명 전원송환 주장을 당분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