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위협적인 北공격무기, 비무장지대 장사정포”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텐데요. 통일을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또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대담’ 시간입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됐습니다. 북한은 문제를 본인들이 야기했음에도 적반하장격으로 공기부양정, 잠수함을 동원해 긴장을 고조시켰고요. 한국은 만반의 경계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는 한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분명했지만 동시에 북한의 전시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11일 오늘은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전시동원체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1. 원장님께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자유’와 ‘민주’를 연구하는 곳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주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자유’와 ‘민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란 것은 타인이나 단체나 국가기관의 억압 없이 구속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자기의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보통 제일 중요한 게 표현의 자유죠. 눈치 안보고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이런 것들이 폭넓게 나오는 거죠. 대한민국은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국가의 권력을 갖는 겁니다. 주민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국가의 권력이 행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국가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어떤 국가의 정책이 국민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수결, 대한민국 국민중에 많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이뤄지는데 북한은 1인 통치 1당 독재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권력을 갖는 사회가 아닌 수령이라는 지배체제고 조선노동당이라는 1당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서 행해지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2. 그런데요. 북한이 이번에 대북확성기 방송으로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한걸 보면, 김정은은 ‘자유’나 ‘민주’ 이렇게 중요한 가치들이 북한 주민들께 전달되는 게 무척 두려웠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북한이 선포한 준전시상태, 무엇인가요? 

준전시상태에 앞서서 전시상태가 있죠. 전시상태라는 것은 전쟁에 돌입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준전시상태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 돌입하기 직전상황이다 이게 준전시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준전시상태가 선포되면 모든 북한군뿐 아니라 민간인 북한주민들도 다 전투 대비태세를 갖추고 지하벙커에서 전시나 다름없는 직결상황으로 돌입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라든지 모든 정권기관이라든지 북한 주민들도 혼연일체 돼서 전쟁에 돌입하는 직전의 상태를 준전시상태라고 합니다. 

3. 특별하게도 이번 준전시상태는 북한에서 과거에 있었던 준전시상태와는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준 전시상태는 어떤 점이 달랐나요? 

이번에 북한군이 내린 준전시상태는 보통 북한이 우리가 훈련을 한다고 할 때는 북한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전방지역만, 전선지역만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의미는 북한이 우리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적 응징을 강조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전쟁에 돌입하려면 북한 전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방, 전선지역만 준전시상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북한의 준전시 선포가 바로 일종의 보여주기 무력시위를 하기 위한 대한민국 압박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여기서 준전시상태까지 선포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하달한 이른바 ‘2015년 조국 통일대전론’을 눈 여겨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도발이 이와 관련됐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이번에 목함지뢰라든지 포격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의 목표인 전 한반도를 공산화통일하는 것 이것을 일명 대남전략이라고 하죠.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2015년 조국통일 대전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3년 전에 김정일이 북한에서 2012년 8월25일입니다. 이 날이 뭐냐면 선군혁명영도 52돌이 되는 해였는데 이 기념식을 비공개로 가졌습니다. 선군혁명영도는 뭐냐면 김정일이 바로 군을 영도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65년 8월25일날 김정일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김일성을 따라서 105탱크사단이라는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이때가 바로 김정일이 군을 최초로 영도한 날이라고 해서 기념을 하는데 52돌 되는 해에 김정은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조국통일대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거든요. 김정은이 제시한 조국통일, 북한 주민들이 조국통일이 뭐냐면 적화통일이에요. 그다음에 대전은 큰 전쟁이죠.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큰 전쟁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3년 이내에. 그게 바로 올해 2015년 8월25일이 됐던 것입니다. 공교롭게 북한이 8월초에 목함지뢰 도발을 일으키고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인 것이 바로 이와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5. 그런데 북한의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한국군에게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순기능은 뭐냐하면 북한이 무력시위를 하고 전쟁협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을 전쟁 공포로 몰아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를 교란시켜서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한테 소위 포용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원칙적인 대북관을 갖다가 대북접전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북화해정책을 펼치라고 하면서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과거 같으면 전방적인 국민들이라든지 서해5도에 있는 국민들이 생업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평화로 가야된다는 시위도 벌일만한데 그러한 생업의 불편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꾹 참았거든요. 사재기같은,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생각 이런 것이 없었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군인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휴가갔다가 휴가기일 만료가 안됐는데도 복귀를 하고 제대날짜가 됐는데 제대를 하지 않고 전역을 연기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런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에 보여준 순기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역기능은 뭐냐하면 북한이 이번 무력시위를 하면서 그들의 공기부양정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또는 북한 전투기를 갖다가 노출시켰지만 북한은 이게 무력시위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공포를 느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일부 역기능이 있었지만 실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못 얻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전혀 전쟁공포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 사실, 한국군과 한국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 가장 놀랐을 사람은, 김정은 이었을 것 같은데요. 젊은이들이 군대 전역을 미루기도 하고요,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지원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한국 국민들이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고 침착하게 대응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60,70년대에 비해서 8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급격하게 저하돼 있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는 20,30대 40대까지 안보의식이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하면 바로 북한의 원죄가 있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을 2010년도에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겪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이 정말 나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연평도 포격도발을 하는 것을 보고 20대 젊은이들이 안보관이 바뀐 겁니다.

예를 들어 올 625남침전쟁을 앞두고 갤럽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서 6.25같은 전쟁이 발발하면 나가서 싸우겠냐했더니 전체국민 69.5%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91%가 나온 세대가 있어요. 바로 20대 젊은이들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하면 바로 2015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북한이 선포한 준전시상태와 전쟁협박에서 굴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순신 장군 관련 영화 ‘명량’이라든지 제2연평해전이 바로 젊은이들의 안보관,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의지를 높여가지고 이게 결집된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현혹시켜서 적화통일의 기회로 삼겠다. 전쟁을 통해 국민들을 협박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통해서 다양한 전술을 전개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의 공격 무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북한군의 핵심전력으로 공기부양정, 잠수함, 북한의 특수부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의 공격무기는 장사정포입니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다연장 로켓포를 날리면 사정거리가 60km 범위 내 서울 상계동, 월계동 지역까지 날아옵니다. 또한 그 파괴력으로 직경 4km 범위 내가 쑥대밭이 됩니다. 정사정포는 쏘고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북한군이 기동력이 뛰어난 170mm 자주포 재래식 포와 달리, 스커드 미사일까지 발사하기 위해서는 전면전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 경우 사전에 탐지해서 요격할 수 있지만 재래식 포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풍군단이라는 북한 특수부대, 우리 후방을 교란하는 특수부대, 해상에서 교란하는 북한의 잠수함 전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특히 AN-2기 글라이더는 기존 레이다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무서운 것이죠. 

8. 여기서 한국군의 대응태세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군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을 때, 한국군은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나요? 

한국군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하면 비례적으로 응징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지뢰도발의 경우에도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지뢰 도발 이후에,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북한이 포격으로 도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응사격을 하면서 원칙을 준수한 것이죠. 우리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군사적인 대응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에 입각해서 이번 지뢰도발에 대응했다고 봅니다. 

9.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다’ 이런 말 들으신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워치콘이 무엇이고 또 ‘워치콘을 상향 조정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워치콘은 워치 컨디션입니다. 감시상태, 즉 대북정보감시 상태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대치한 국면에서 북한의 군사동향을 상시 감시하면서 1단계부터 5단계의 수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5단계는 평시상황, 4단계는 잠재적 위협, 3단계 심각한 위협, 2단계 현저한 도발, 워치콘 1은 전쟁을 뜻합니다. 이번 지뢰도발 당시, 워치콘이 2로 격상되었습니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현저하게 감시되었을 때 발령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뢰도발 당시 워치콘 2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도 천안함, 아웅산 테러사건 등 워치콘 3에서 2로 격상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데프콘은 평시 4단계, 전쟁대비태세 3단계로 전군외박 외출이 중단됩니다. 데프콘이 4에서 3으로 격상되면 한국군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로 돌아갑니다. 이는 미국이 갖는 게 아닌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갖습니다. 한미연합사인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부에서 전작권을 갖는 것입니다. 

10.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따라 미국의 정보자산과 최신예 전투기들이 적극적으로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됐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큰 위협이 됐을 텐데요. 북한이 준전시상태를 선포할 때,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외교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동맹관계입니다. 동맹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 군사동맹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미국은 우방인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다고 하면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뢰도발 당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고 48시간 내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고위급접촉을 시도한 것입니다. 

11. 이번 북한의 도발을 두고 한국군의 작전계획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작전명령을 보면 북한이 먼저 도발한 이후, 응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은 911테러 전까지 봉쇄와 억지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부터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바뀝니다. 선제공격 전략으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전의 위협요인을 찾아내서 타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응징해야 되는 전략에서 사전에 도발할 수 있는 원점을 타격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공격으로, 먼저 공격 징후를 포착해 바로 타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선제공격 전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언론에 우리나라의 전략이 선제공격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되면 북한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결국 북한의 도발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억제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제공격 자체를 실제 하는 것보다 이를 통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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