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힌 6자회담, 초기 조치 로드맵 `주목’

차기 6자회담 개최가 사실상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서 다음 회담에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의 로드맵을 담은 문서가 도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차기 6자회담은 내달 8일께 재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만간 중국은 이 날짜를 각국에 회람시킨 뒤 발표할 예정이다.

회담 개최 시기가 가닥을 잡은 만큼 이제 관심은 차기 회담의 성과물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미 한중 양국은 지난 25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차기 회담에서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담은 문서를 만들어 적극 이행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회담이 열리면 서로 취할 행동을 담은 문서가 나와야 한다는 인식을 각국이 가지고 있다”며 “이는 북핵폐기 2막1장의 행동계획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조건만 맞으면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가동중단 여부에 대한 감시를 허용하는 수준까지는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번 피력해온 만큼 차기 회담의 성과물에는 최소한 이 두가지 핵폐기 이행조치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그에 따라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은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 관련 조치를 취하고, 특히 미국은 지난 해 12월 북한에 초기 이행조치를 제안하면서 약속한 서면 안전보장 등 관계 정상화 초기 조치를 취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이 재개되면 가동중단 감시의 주체와 감시 범위 등을 둘러싼 세부 조율작업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분위기상 이 정도의 합의는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련국들의 예상이다.

현재 참가국들은 이 정도 수준의 합의에 `플러스 알파’를 담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북미가 지난 16~18일 베를린 회동 등을 통해 차기 회담의 목표치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이 핵시설 가동중단 및 가동중단 감시를 넘어서는 차원의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할 경우 관련국들의 `상응 조치’ 수준도 동반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초기 단계 조치 이행의 세부 순서까지도 합의문서에 명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기조치를 언제까지 이행하자는 시한도 합의 문서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

초기단계 이행조치 구상의 핵심은 긴 핵폐기의 여정 중 초반부를 잘라 우선 합의를 이룬 뒤 그 합의를 이행하는 기간에 전체 핵폐기의 로드맵을 만들자는 것인 만큼 이행기간이 합의문서에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각국은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영변 원자로의 가동 중단 등 동결조치를 한다면 ‘3월말까지 완료한다’ 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장 빠른 시기에 마무리 짓는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시기도 못박는 형식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한다.

이런 방식에 대해 북한도 이미 베를린 북미회동은 물론 최근 베이징에서 성사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등에서 ‘동의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초기단계 이행조치의 `초기’라는 용어 자체가 시간적 개념을 담는 것”며 “언제까지 이행하자는 내용을 문서에 담게 될 것이며, 그러한 협상을 하는 것이 차기 회담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합의문서에 담길 내용들을 굳히기 위한 회담 참가국 당국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이미 송민순 장관은 24~25일 미국, 일본 외교장관과의 통화와 2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그간 협의한 대북 상응조치가 각국의 내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심도있게 진행했다.

향후 차기 회담까지 남은 10여일간 각 참가국들은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고 견제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