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복수노조 허용 등 노동현안 두고 마찰음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김성식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소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지켜갈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임자를 줄여 나가는 작업은 해야 되지만 복수노조 문제나 중소기업 노조의 전임자 문제는 사회적 충격과 준비과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 나름대로 비슷한 지역에 있는 경우 나름대로 연합체, 연맹체의 틀 안에서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틀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가 노사자율의 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숫자가 적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기금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임자 임금을 보전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갖춰 가자”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대안을 제안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에 대해서도 “13년간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상적인 변화를 위한 준비도 하지 않은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내년 1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본21은 노사정 6자회담이 25일까지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독자적 대안과 입법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법)을 내년부터 시행하되 ‘연착륙’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본21이 주최한 간담회에 출석해 “기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니까 힘들더라도 한번 이겨내 보자는 생각으로 정부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노사정 6개 대표 회의를 예의 주시 중인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사의 자유가 원칙이며 단위노조와 총연맹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 (전임자 임금 단계적 시행에 대해) 숫자 제한도 수용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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