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 공군 조종사 훈련에 `직격탄’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해 공군 조종사들이 최소한의 비행훈련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7일 발간한 ’왜 에너지 안보인가’(김재두.심경욱.조관식 공저)란 연구총서를 통해 “고유가 현상이 지속함에 따라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공군 전투력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조종사의 비행훈련 시간”이라고 밝혔다.

KIDA는 “현재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 시간은 2003년에 비해 5시간이 단축된 연 134시간에 불과해 사실상 훈련 부족으로 인한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전투기 안전사고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는 공군의 비행관리 교범에 명시된 최상의 기량 유지를 위한 비행시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KIDA는 강조했다.

KIDA는 “비행관리 교범은 최상의 기량 유지를 위한 비행시간은 연간 240시간 이상이고 중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80시간, 최소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160시간의 비행훈련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DA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선진국들 조종사의 연간 비행시간은 최하 150시간에서 최고 260시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과 일본은 150시간, 중국은 구형기와 신형기 각각 130시간.180시간, 프랑스와 호주, 대만은 180시간, 영국과 캐나다 210시간이며 미국은 전투기 189시간, 폭격기 260시간의 비행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북한은 연 120여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IDA는 “선진국들은 고유가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도 가급적 훈련용 유류 지원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최소 비행훈련 시간을 연평균 160시간으로 할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KIDA는 “그러나 1992년 이전까지 매년 180시간의 비행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류예산을 배정했던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부터 재원배분을 급격히 줄여 현재는 선진국보다 26시간 적은 134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공군 조종사의 비행훈련 시간을 160시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올해 유류 예산은 장비운영 3천299억원, 난방 833억원, 기타 244억원을 포함한 4천376억원이며, 내년에는 4천504억원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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