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UN 비상임이사국 선출…北문제 주도성 커져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8일(현지시간) 진행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한국은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를 넘는 149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은 아시아그룹 1개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합에서 이들 국가를 제치고 2013, 2014년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1991년 유엔 회원국이 된 이후 1996~1997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진출은 한국의 신장된 국력과 함께,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제평화 및 안보 분야에서의 기여 실적과, 앞으로의 기여 능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안보리 재진출로 한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국제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됐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 등 유동적인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한국과 관련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안보리 진출의 제1목적은 한반도에서 도발 상황 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 데 있다”며 “안보리 이사국 재임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지위가 과거보다 높아졌고 유엔의 수장도 반기문 사무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과거 15년 전보다 더 큰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안보리는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당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안보리 결정사항은 유엔 회원국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북한의 2차 핵실험 때는 물론 천안함 사건 때도 막후에서 돌아가는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진출에 대해 “유엔 외교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글로벌 코리아 정책의 또 하나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