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PSI 불참, 美 대북제재 벽에 구멍내”

▲ 2004년 10월 미국과 일본 등 4개국의 PSI 훈련 모습

13일 한국 정부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불참을 공식 결정하자 미국이 구축하려던 대북 제재의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닉시 연구원은 13일 VOA(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대량무기 수출보다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화폐유통, 위조담배수출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저지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유입되는 불법 외화벌이 차단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닉시 연구원은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PSI에 가입하지 않고도 남한 영토에 정박하거나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남한이 PSI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개성공단 추가 분양을 잠정 중단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인다”며 “남한이 계획대로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할 경우 5~10년 후에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2년에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지급하는 임금은 5억달러, 2017년에는 임금과 세금을 합한 액수가 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남한 정부의 분양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 확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닉시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남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대북한 정책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든 ‘중대한조치(BIG STEP)’”라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남한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미 의회의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확대시켰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최종 승인 과정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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