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PSI이행 투명통보하면 北반발 줄일 것”

한국이 미국의 ‘대 테러전’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때 “유엔이나 남북간 대화통로를 통해 북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면 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CSIS Pacific Forum)의 케빈 쉐퍼드 박사는 8일(워싱턴 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반 테러전 협력과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뒤 RFA와 인터뷰에서 “반 테러전은 매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쉐퍼드 박사는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북한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투명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미 양자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의 대북 강경책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이 반발하는 PSI를 비롯한 대 테러전 협력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투명한 정책이 지속돼야 대 테러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쉐퍼드 박사의 발표문 초록에 따르면, 그는 한미간 반테러전 협력 심화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의 반응 ▲협력 확대와 적극적인 파병에 대한 한국내 여론 ▲”한반도를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지상군 위주의 군비 지출을 한미간 반테러전 협력에 도전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더욱 원활한 양자 혹은 다자간 반테러전 협력을 위해 이들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파병에 대한 한국내 여론 문제와 관련, 그는 “여러 차례의 국내 정치적 충돌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약화는 어떠한 추가적인 미국과의 협력조치도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쉐퍼드 박사는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