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동서독의 통일경험과 비교해 볼때 향후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주민간 적개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 한스 자이델 재단 대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수출입은행이 3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토론회에 참석, “1989년 이후 많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불구, 독일 통일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젤리거 대표는 이어 “(한국은) 말로만 주장하는 ‘한민족’ 타령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통합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을 위해 몇가지 제안한다”며 첫 번째로 “(북한)인권부문에서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북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법개정 및 형사처벌, 공문서 공개 진실규명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남측이 노력하고 있음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젤리거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또 ▲ 국내거주 탈북자들을 남북간 중재자 역할로 활용 ▲ (북한) 교육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식 창출 ▲ 전환기 가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사회단체를 포함한 전사회적인 합의 도출 등을 제안했다.
고성준 제주대 교수는 이날 “지난 10년 동안 대북정책이 국민의 합의기반이 취약한 상태 속에 진행 되어 내적 지지가 미흡한데다 남남갈등을 유발했다”며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여야정치인,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과의 소통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교수는 또 “서독의 경우 ‘접촉은 변화’라는 전략은 정책의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되었다”며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 내부의 조율과 조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