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유엔인권이사국 재선…“北인권에 더 관심 쏟아야”

한국은 21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이사국 선거에서 재선에서 성공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향후 북한 인권문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제 유엔 인권이사회 재선 이사국답게 국가인권위원회와 힘을 합해 북한의 인권개선과 탈북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가능성도 모색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재선은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결과이자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심각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침묵 내지 기권으로 일관해 왔다”며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자유와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북한을 탈출한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여러 나라를 떠돌다 강제송환 되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끔찍한 처벌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초대 인권이사국이었던 한국은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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