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방비 증가액 사회투자로 돌려야”

한국 정부는 지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한 국방비의 지출을 더 늘리는 대신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존 페러 미국 정책연구소 국장이 주장했다.

그는 18일(워싱턴 현지 시간)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한국 정부의 새 국방 예산 지출의 경제적 파장’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방개혁 2020’을 기초로 한 한국 정부의 국방비가 매년 증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대북 햇볕정책으로 지금과 달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적었는데도 국방 예산은 계속 늘려왔다며 그 결과 1988년 약 120억달러이던 국방예산이 2007년 약 230억달러로 늘어난 것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제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만큼 국방예산을 생산적인 부문에 활용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군사력이 아닌 명예와 신뢰를 바탕으로 부드러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한 ‘녹색성장’에 한국 정부의 투자가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군은 영양실조와 에너지 부족으로 전력이 최악의 상태여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핵무기의 힘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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