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BMD장소제공.배치비분담 검토”

한국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BMD)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방안으로 미군에게 요격미사일 발사장소를 제공하거나 미군의 BMD시설 한국 배치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디펜스뉴스는 이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의 이성출 전략기획본부장(육군 중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합참이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에 미국이 주도하는 BMD 참여방안에 대해 보고했다고 전했다.

디펜스뉴스는 합참의 구상에는 ▲한국이 (요격) 미사일 발사 장소를 미국에 제공하는 방안 ▲미국이 개발중인 BMD 프로그램에 합류하는 방안 ▲미국의 BMD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미국의 BMD망과 연동작전을 할 수 있는 첨단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을 구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BMD 시스템 구축에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전임 노무현 정부에선 남북관계 등을 고려, 이에 반대해 왔으나 북한의 핵실험 및 잇단 미사일 발사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선 BMD 동참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논란이 돼왔다.

올해 초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때 BMD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BMD 동참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참여방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펜스뉴스는 그러나 이 본부장이 한국군의 미군 BMD 네트워크 참여문제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기술수준, 한국과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 국민정서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이 본부장은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우선순위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저고도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의 BMD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MD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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