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오바마 당선돼도 ‘통미봉남’ 안 통해”

한승수 총리는 3일 “북한은 남측의 국가 원수에 대한 비난을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북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문에 “대북특사 파견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남북간 진지한 대화가 이뤄져서 현안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정부로서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진지성을 가지고 북한에 여러 번 대화를 제의하지만 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남쪽을 비난하며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4년 국회의원 시절 남북경협의 전격적인 추진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6·15, 10·4선언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남북경협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북한이 이러한 제의까지 했던 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용어로 비난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중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의 ‘통미봉남 (通美封南)’ 전략이 강화될 수 있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한미간 정책공조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미봉남’은 이뤄지기 힘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 근저에는 탄탄한 한미가 공조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의견을 거치지 않고서는 (미북관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북한에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소원해지며 동맹국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며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에는 한미관계 복원을 위해 상당히 애를 썼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한미간 통화 스와프 체결도 이뤄질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의원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삐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고 “삐라 내용을 보면 선데이서울처럼 지저분한 이야기를 수준 낮게 쓰고 있다. 이런 단체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관련한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질문에 “북측은 10월 달에 두 번, 어제도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공개적으로 (건강 이상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북한과 합의한 내용이 있고, 남북관계가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단체들이 자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대정부질문 질의서를 통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급변사태나 붕괴시 작동하게 될 국제정치 상황을 최대한 우리의 국익에 맞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와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의 ‘개념계획 5029’를 상황별 세부 대응지침까지 담긴 실행계획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열리는 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오는 7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오늘(3일)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는 한나라당에서 정의화, 조진형, 공성진, 유정복, 이은재, 홍일표, 강승규 의원 등 7명이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김동철, 박영선, 최영희 의원 등 4명, 자유선진당에서는 이상민 의원, 민주당에서는 권영길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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