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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내정자는 “북한인권문제가 심각하며 우려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17일 국회 총리인사청문회에서 참석해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평화와 인권이라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 대북압박을 통한 인권개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 내정자는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했으나 북한의 독재체제 변화(regime change)에 대해서는 “정권을 바꾸는 일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재원 의원은 지난해 북한인권국제대회에서 상영된 ‘꽃동산’ 등 북한의 인권실태를 다룬 동영상을 한 내정자에게 보여주며 집중적으로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질문만 계속 해 눈길을 끌었다.
한미공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한 내정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며 한미공조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미국과 작은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설득하고 조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FTA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자유개방국가로서 FTA를 양국간에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FTA 협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한미공조관계를 뚜렷이 하면서 그 속에서 정당하게 토론해 국익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보안법에 대해 한 내정자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해 안보 형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의 기존 당론과 동일한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해서도 검증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이틀간 한 지명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증인, 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뒤 19일 본회의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선거 공정관리를 위한 당적 정리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입장 및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 당시 북한방송 청취 등 이념 문제 ▲환경부 장관 당시 반대한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와 양극화, 아파트값 급등 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