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남북 총소득 35:1…1인당소득 17:1 격차”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년간의 플러스 성장에서 지난 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5분의 1로 남북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256억 달러로 남한의 약 1/35(2.9%)수준이며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남한의 약 1/17(6.0%)인 1108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2006년중 북한의 GDP는 전년대비 1.1% 감소하여 99년 이후 7년 연속 플러스 성장에서 감축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이를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농림어업 생산이 감소한 데다 도로 등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부진을 보인데 주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2006년중 북한경제는 핵 문제 등에 따른 국제관계의 악화, 에너지 부족 등의 문제가 현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과 경공업, 건설업에서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고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2005년 36만 6천명에서 2006년 26만 5천명으로 감소하면서 음식숙박업이 21.8% 감소하였으나 운수 및 통신업 등이 5.1%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대외무역 규모(상품기준)는 전년과 동일한 30억달러로 남한과의 격차가 182배에서 212배로 더욱 확대됐다.

한편 2006년중 남북교역 규모는 지난해보다 27.8% 늘어난 13.5억달러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또 남한의 대북한 반출은 쌀 및 비료 등 대북 민간지원이 증가한 가운데 개성공단 건설사업 등으로 16.0% 증가했으며 주요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화학제품, 섬유류, 기계류 등이고 주요 반입품목은 섬유류, 농림수산물, 제1차금속제품 등이다.

한국은행은 91년 이후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 경제성장률’을 추정해 왔으며, 매년 5~6월 관련 통계를 발표해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보고서를 발표하지 않았고 올해는 3개월 늦은 8월말 북한 경제성장률을 내놓았다.

더욱이 북한 경제성장률이 8년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 내용 때문에 일각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의 대북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통계는 남한의 가격, 부가가치율 및 환율 등에 의해 추정되는데 이같은 통계 산출 방식을 두고 학계 등에서 논란이 있어 작년에는 발표하지 않았다”며 “논란 끝에 한은 방식대로 통계를 작성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은 통계는 정치적 사안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당초 일정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정치와의 관련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