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赤 대북지원 ‘계속-재검토’ 논란

“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대한적십자사의 대북지원 입장은 무엇인가?”

이는 20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한완상 한적 총재에게 가장 많이 쏟아진 질문이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의원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 문제였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한적이 정부와 다른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남북관계 경색 완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은 “북핵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과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북핵은) 장기간에 걸쳐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한적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 지원의 경우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복잡성이 있다”며 “한적은 정부와 다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이 2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도록 긴장 완화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한적이 남북 협력사업을 하고 싶지만 독자적인 재원을 갖고 있지 않다”며 독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응원’까지 보냈다.

한 총재는 ’핵실험은 유감이나 지원은 계속’이라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정부의 일시적 대북지원 중단은 이해하지만 인도주의 정신에 따른 지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질의는 대부분 ’질타’에 가까웠다.

문 희 의원(한나라당)은 “적십자사가 시행하고 있는 퍼주기식 대북지원 재검토를 촉구한다”며 “대북지원 사업은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한적이 1995년부터 올해까지 약 8천600억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물품이 북한 동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뒤 “북한에 전달된 시멘트 등 물자가 군사물품으로 전용, 미사일이나 핵으로 되돌아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시멘트, 플라스틱, 고무 등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개발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수출이 제한돼 있다”면서 “한적은 지금까지 이러한 수출금지 물자를 북한에 지원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재완 의원은 “북한에 지원한 비료가 양귀비 재배에 쓰여 국내에 마약으로 돌아오고, 현금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한 총재는 이에 대해 “핵실험하라고 시멘트 준 것이 아니다. 한적의 비료가 양귀비 재배에 쓰였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반박하면서 “남북화해를 위해 인도주의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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