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BDA 넘는 고강도 대북 금융제재 추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과 별도의 고강도 금융제재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통상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북한의 ‘돈줄’을 끊는 강력한 금융동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북한이 지난 2005년 미국의 BDA 제재를 경험한 뒤 이 같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들었다”면서 “북한의 국제 금융거래 중 80∼90% 정도는 국제사회가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10%의 숨은 불법계좌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일본·유럽연합(EU)·호주 등과 함께 앞으로 1, 2주 동안 이를 찾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찾아내면 제재 효과는 더욱 강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맞춤형의 포괄적인 제재 방식이 한반도 관련국 간에 논의되고 있다”면서 “제재 범위와 내용이 예전과는 질적으로 달라 북한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행정명령 13382호(금융제재)를 통해 독자 제재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대북 제재법안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해외진출 기업 리스트를 점검하고, 이들 기업의 이중 금융거래 루트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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