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4일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 논의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태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싱가포르에서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제4회 아시안보회의에 참가한 윤 장관을 수행중인 국방부 관계자는 “내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포괄적 우발상황’에 대처하는 대비태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한반도 우발사태 발생시 한미동맹 틀내에서 한반도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비태세 방안이 필요한 만큼 한미가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공감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이 양국이 대북 우발적 사태시 개략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담은 연합사 ‘작전계획 5029-05’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후 이를 공식석상에서 논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계획 5029-05 추진을 놓고 한미간에 시각차가 있었던 만큼 그동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우발상황 대처방안을 논의 해보자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우발상황 대비태세를 마련하려는 논의는 작계 5029-05를 재추진하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다만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시각차를 좁혀가자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담에서는 안정적인 한미동맹관리 차원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방위분담금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용산기지 이전 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미측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 이번 회담은 국방수뇌간에 군사현안을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4일 오후 6시 15분(현지시각.한국시각 오후 7시15분)부터 6시45분까지 30여분간 회담을 하고 약 15분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회담에서 미측은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팰런 태평양사령관 등이, 한국측에서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 차장 등이 각각 배석한다./싱가포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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