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대세습 반영 北 급변사태 유형 세분화 계획

한국과 미국은 후계체계 구축 등 북한 내부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급변사태 유형을 세분화해 ‘개념계획 5029’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으로 후계체계가 구축되면서 북한 정권 내부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됐다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라며 “그간 6가지로 정리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발전시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미가 정리한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북한의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6가지였다.


소식통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세부적으로 개념계획 5029에 반영하는 한편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직전단계까지 완성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2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국방당국간에 이런 원칙을 합의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대비 계획인 개념계획 5029는 명목상 개념계획으로 유지되지만 사실상 작전계획이나 마찬가지”라며 “조만간 ‘작전계획 5029’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북한의 후계체계 구축 등에 따른 북한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적인 모든 불확실성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개념계획 5029에 세부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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