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3∼4개국 정상 ‘비핵 의지 표명’도 검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진전상황을 지켜보면서 비핵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당사국 정상들이 `정치적 의지’를 결집,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정상들의 의지 표명 방식과 관련, 일단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3∼4개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되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방안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상들간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8일(이하 현지시각)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상들의 의지 표명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 “일단 정상들이 직접 만나는 회담을 목표로 하되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굳이 정상들이 만나지 않더라도 의지 표명은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북핵폐기 진척 정도를 지켜보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전 종전선언 개시를 검토하기 위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3∼4개국간 정상회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 정상들간 선언을 하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전반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관련국들간에 내려질 경우 `정상급(top level)’에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100% 완료되기 전에도 평화협상을 개시하는데 미국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핵폐기 과정에서 이 정도면 평화협상을 개시해도 좋겠다는 당사국들간 공감대가 모아지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며 “따라서 이 문제는 당사국들이 계속 협의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일각에서 마치 북한 핵문제가 완전 해결된 것처럼 생각,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로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확실하게 핵시설을 폐기하면서 뭘 주고 받을 지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은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첫번째일 뿐이어서 분리해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핵화 와 남북간, 북미간 관계정상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그리고 평화체제는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정부 고위당국자는 “9.19공동성명에 규정된 비핵화에는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협상을 다루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따라서 연내 불능화 조치의 진전을 보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정상선언에서 언급된 정상급 회담을 포함, 모든 형태의 최고위급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며 우선 비핵화 추진에 주력하자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과 라이스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맞춰 적절한 시점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공감했다.

송 장관은 “불능화와 북한 핵폐기의 진전에 맞춰 타당한 시점에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타당한 시점’은 “언제, 어떻게 평화체제 협상을 시작할지에 대한 관련 당사국들을 포함한 한.미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스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내용으로 미국도 바라는 바라면서 “우리는 적절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의 증거를 우리는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거스를 수 없는 비핵화의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제가 적절한 시점인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협력에 대해 “전문가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협조가 잘 이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잘 돼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전면 폐기이며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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