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2·13 합의 이행 맞춰 대북 지원’ 방침

정부는 2.13합의 이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는 시점에 5만t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쌀 차관 40만t도 다음주에 열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과 북한측의 협의결과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지원방침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부의 방침은 북한측이 영변 핵시설 폐쇄 시점을 7월 하순으로 잡고 6자회담도 핵시설 폐쇄 이후로 잡으면서 2.13합의 이행과 차기 6자회담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핵시설 폐쇄를 하기 전에는 받을 것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폐쇄 시점을 늦게 잡으면 그만큼 중유 지원도 늦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당초 IAEA 감시검증단 입북 시점에 중유를 제공하기로 한 것은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시간을 많이 보낸 만큼 이제는 북한이 행동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보상조치의 시점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간 18일 협의에서도 북한의 2.13합의 이행 속도에 맞춰 경제.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힐 차관보는 천 본부장과의 협의에 앞서 “핵시설 폐쇄는 관련국들이 이미 많은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추가 협의없이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천 본부장도 “폐쇄에 걸리는 기간은 북한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북 쌀 차관 지원과 관련,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IAEA 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지켜본 뒤 쌀 차관 제공 시기를 결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IAEA와 북한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빠르면 이달안에 쌀 제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과 IAEA와 협의내용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쌀 차관 제공과 관련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소식통은 “핵시설 폐쇄 시점을 두고 북한과 한국.미국 등이 다른 시간표를 갖고 있는 듯하다”면서 “2.13합의 이행 속도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6자회담도 한국과 미국은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려는 데 비해 북한은 비교적 늦은 시간을 설정해 놓고 있는 듯하다”며 “이런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 지는 북한과 IAEA 협의결과를 보면 전망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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