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1년간 北지원 식량 488만t”

한국과 미국이 지난 95년 이후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488만t으로, 북한의 한해 곡물 생산량을 넘어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尹建永) 의원은 17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와 미국 의회조사국(CRS) 자료를 인용, 한국과 미국이 95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각각 279만t과 209만t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원규모(488만t)는 북한의 연간 곡물생산량(2004년 431만2천t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윤 의원은 또 한국과 미국의 식량지원 비중이 김대중(金大中) 정부때까지 4 대 6을 유지했으나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출범한 이후 8.9 대 1.1로 역전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난 2월 발간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북 식량지원은 북한당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도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을 부양할 책임을 진 북한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이던 북한이 지난 99년 실질성장률 6.2%의 극적인 반전을 거둔 것도 대북 식량지원에 힘입은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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