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첫 ‘고위급 대북 제재협의’ 개최…실효성 제고 논의

한국과 미국은 21일 오후 서울에서 전방위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한미 고위급 제재협의’를 연다. 고위급 제재협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에서 한미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형태의 회동이다.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재협의에는 북핵 6자회담 양국의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비롯해 대니얼 프리드 국무부 제재정책조정관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이들 국무부 인사 외에 재무부와 상무부의 제재담당관들도 함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서는 ▲안보리 결의 ▲한미 및 각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 3가지 축을 효과적으로 활용,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미 행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향후 실질적 이행과 관련한 전략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북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메시지 성격도 짙다. 이번 제재협의에 앞서 김홍균 본부장은 지난 18~19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협의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한·미·중 3자 협의 추진을 제안했고 중국 쪽은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제재협의에 이어 일본과도 제재이행과 관련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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