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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 유지하기로 합의한 양국 정상의 선언을 준수키로 3일 합의했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에 유의하며 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2만8천500명) 유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데 공감하고, 이를 준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대한(對韓)방위공약이 확고함을 재차 강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양국 장관은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일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매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력조정 여부와 관련,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의 전력 수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 미군의 추가 병력 감축과 전력 조정 여부와 관련된 한미간의 논의는 일단락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기지이전 및 반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장관이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복무여건 보장과 연합방위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게이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라크 등에서 한국이 평화유지활동에 나서고 있음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장관은 향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회담은 조찬을 겸해 75분간 진행됐으며, 한국 측은 이 장관을 비롯해 김태영 합참의장, 이성출 연합사부사령관 등 9명이, 미국 측에서는 게이츠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티모시 키팅 태평양사령관, 버웰 벨 연합사령관 등 9명이 각각 참석했다.
